1.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피고가 스스로를 저명한 풍수전문가(지관)라고 소개하며,망인에게 특정 임야를 ‘명당’이라 설명하고 ‘..

1. 사건요약 의뢰인은 특정 거래 과정에서 동일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의뢰인의 지인을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동일사건의 다른 피고..

1. 사건 요약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의 모(母)인 의뢰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망인은 생전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1. 사건요약 의뢰인은 운전 중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의뢰인의 좌측에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