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1과 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맺은 자재임차인이며, 의뢰인(피고 2)은 피고1에게 비계설..

1. 사건요약 피의자는 제천시 소재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주유기 카드리더기에 분실된 카드가 이미 삽입된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

1. 사건요약 의뢰인은 3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1. 사건요약 의뢰인은 운전 중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의뢰인의 좌측에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