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

1. 사건요약 피의자는 제천시 소재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주유기 카드리더기에 분실된 카드가 이미 삽입된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

1.사건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1. 사건요약 의뢰인은 운전 중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의뢰인의 좌측에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