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반소피고))과 의뢰인 배우자 피고(반소원고)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가 2021년 06월 이혼소송을 제기 후 피..
1. 사건 요약 의뢰인과 소외 망인 사이에 2003년경부터 2020년 04월경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과 망인은 2003년경부터 실질적인..
1. 사건 요약 의뢰인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부친인 망인이 피고를 의뢰인과 망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