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하는 경우 -
성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아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다양한 양형인자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피의자 개인 고유의 양형인자를 분석하여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드립니다.
- 부인하는 경우 -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혐의사실 발생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대화내역과 그 당시의 정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어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세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비교하여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어 피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변호해 드립니다.
- 피해자인 경우 -
피해자(고소인)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따른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하여,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소장에 적시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해 드립니다.
사기·횡령·배임으로 대표되는 경제범죄는 적법한 경제활동이더라도 고소인의 고소사실,
피의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재산범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피의자의 대응에 따라 단순 민사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법리구성과 해석을 통해 의뢰인분들을 지켜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수년간의 사건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주 및 산업안전보건 담당자의 변호와 재해자 및 유족과의 민사소송 대리와 합의 등 관련 문제 전반에 걸쳐 변호와 소송을 수행해 드립니다.
가해자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주장의 불명확성, 증거자료의 미확보 등을 이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시 수사기관에 동석하여
범죄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