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의 모(母)인 의뢰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망인은 생전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1. 사건요약 의뢰인은 3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해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
1.사건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반소피고))과 의뢰인 배우자 피고 A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피고 A가 내연녀인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시도..
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은 2003년경부터 망인 A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망인 A는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원고의 암수술 동의서에 남편으로..
1. 사건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출생신고 한 인물입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