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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분야] 형사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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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요약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19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 높은 수준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범죄사실이 인정.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이 혐의에 대하여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이전 8년간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 및 친족, 지인과 동료, 거래처 지인, 이웃, 회사 직원 등 주변의 상당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고 탄원서를 받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선정의 조력을 통해 정상관례를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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