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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분야] 형사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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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요약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0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미 본 건 이전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 높은 수준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에 범죄사실이 인정.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이 혐의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별론에 나타난 대법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무법인 선정의 조력을 통해 정상관례를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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