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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집행유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분야] 형사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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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요약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1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 높은 수준으로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의  주행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이 혐의에 대하여 양형기준 양형인자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선정의 조력을 통해 정상관례를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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