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의 모(母)인 의뢰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망인은 생전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망인의 부(父)와 약 30년 전 이혼한 이후 망인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채로 생활해 왔으며,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 사실은 물론 망인이 남긴 상속 재산이나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의뢰인에게 송달된 ‘양수금’ 사건 소장을 통해 망인의 채무가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청구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상속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였고, 순차적으로 확인된 조회 결과를 통해 

망인의 채무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당히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한정승인 절차 전반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렸으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목록을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재산 및 채무 항목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검토를 거쳐, 

향후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단순한 서류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나 채무 누락 시 중대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선고 결과

 

청구인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는 결정을 내려,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청을 전부 수리하였습니다.

 

 

 

 🔍 한정승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 

 

한정승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빠짐없이 목록으로 정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조금이라도 누락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상속인이 혼자 판단하며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 준비부터 상속재산목록 작성, 

법원 접수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선정 제천분사무소 김상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