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출생신고 한 인물입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고,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양의 의사로 피고를 출생신고했다는 사실은 입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유전자검사 결가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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