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의뢰인은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교통사고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의뢰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였고 차량을 조회하여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24년 7월 7일 22:30경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은 2024년 7월 8일 02:10경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의뢰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여 차량을 조회하여 2024년 7월 8일 03:15분경 의뢰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보여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귀가하여 음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의뢰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사고 발생 후 5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소지에서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과 증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김상률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상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법무법인 선정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음을 입증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