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원고는 요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고는원고와 사이에 서울 중랑구 소재 점포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
1.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피고가 스스로를 저명한 풍수전문가(지관)라고 소개하며,망인에게 특정 임야를 ‘명당’이라 설명하고 ‘조상묘지를 이장할 경우 망인의 정치 활동과 사..
1. 사건요약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A와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맺은 자재임차인이며, 의뢰인(피고 B)은 피고A에게 비계설치/ 해체를 맡긴 도급업체입니다. 원..
1. 사건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1. 사건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계약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1(의뢰인)은..
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7. 8. 28. 부터 2019. 8. 27. 까지 입니다. 임차기간 중 피고의 명의로 2018. 1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은 2014. 10. 6. 김OO으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2015. 0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건물(이 사건 건물)을 보유..
1. 사건 요약 의뢰인(피고인들)은 본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의 공유자들로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각 1/2분씩 공유하던 중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
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수원시 관할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3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8.부터 2021. 1. 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
1. 사건요약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계약자(피보험자)입니다. 의뢰인은 2017. 7월경 상해사고로 인해 "뇌경색증, 저산소성 뇌손상, 경동맥의 손상" 등으로 진..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