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계약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1(의뢰인)은 오피스텔 및 근린..
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7. 8. 28. 부터 2019. 8. 27. 까지 입니다. 임차기간 중 피고의 명의로 2018. 1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은 2014년 10월 06일 김ㅇㅇ으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2015년 02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그러나 피고는 해당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건물(이 사건 건물)을..
1. 사건 요약 의뢰인(피고인들)은 본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의 공유자들로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각 1/2분씩 공유하던 중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하는 계약..
※ 사건 요약 ※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수*시 관할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3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8.부터 2021. 1. 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
※ 관계 요약 ※ 의뢰인은'****보험(주)'와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계약자(피보험자)입니다. ※ 계약 사항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5,000만원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