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 사건요약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6%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으며,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 부양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선정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전력은 약 9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사고로 인한 대물 피해 역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액 보상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성실히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 

배우자와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반성, 피해 회복 및 제반 정상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이나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실형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선정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 회복 등 

사건에 맞는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선정 제천분사무소 김상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저희 [법무법인 선정]은 승소사례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