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형사처벌의 수위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 및 여러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선정은 우선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합의 이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단순히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뢰인의 반성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정상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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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느냐가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정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양형자료 준비 등 사건의 특성에 맞는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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