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다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어서 

의뢰인 역시 큰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 속에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야간 시간대에 보행자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실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이상 법원 역시

사고 결과를 무겁게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던 점도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뿐만아니라 사고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여부,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였고,

실제로 유족 측과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의뢰인이 사고 이후 느끼고 있는 죄책감과 사죄의 마음이

유족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점, 국내 정착 이후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사고 이후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유죄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또한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진 교통사고 사건이었던 만큼 법원 역시 사고 결과를 무겁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생활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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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은 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상황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와 같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선정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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