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90km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0%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음주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고 있었기에,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 이후 약 13년 이상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평소 장기간 금주 생활을 유지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과, 사건 당시 지인의 사망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음주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 또한 상당하였으며,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고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전과가 모두 오래전에 발생한 것이고,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2년동안 추가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사안임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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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음주 수치, 전과여부, 범행 경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정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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