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원고는 요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고는원고와 사이에 서울 중랑구 소재 점포에 관하여 ..

1. 사건요약 의뢰인은 운전 중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의뢰인의 좌측에서 우..

1. 사건 요약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의 모(母)인 의뢰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망인은 생전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1. 사건요약 의뢰인(원고)은2022. 5. 16.강판,제강 및 압연 등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을 주로 하는 피고의 회사 생산팀 사원으..